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성식 /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] <br />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입니다. 먼저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 중계 허가 결정 및 추가로 접수된 방송사의 중계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에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공판기일은 중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사전에 허가된 언론사 기자들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재판 내용 기록 이외의 기자가 아님에도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재판 내용 기록은 법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에 위반하는 경우 퇴정이나 감치,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으니 기자가 아닌 분들은 법정에서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오늘 선고 중에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선고가 마쳐질 때까지 정숙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피고인 입정하십시오. 이 사건은 내란,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해 기일의 내용이 속기, 녹음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일단 출석한 분들 확인할 텐데요. 검사 측에 나오신 분은. 안재욱, 김성현, 장지영, 유승재 검사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성익] <br />변호인측에서 나오신 분은. 김홍일, 배보윤, 유정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성식 /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] <br />지난번과 같이 출석하셨고요. 일단 피고인 출석하셨는데 오늘 판결 선고는 일단 주문 낭독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내용이 길어서 피고인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판결 선고는 먼저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. 다음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, 결론, 양형 이유, 주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 공소사실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2인의 국무위원 및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91600048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